Texas and Tennessee Push for School Voucher Bills: What Will Change? – 텍사스와 테네시, 학교 바우처 법안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테네시에서도 각각 공립학교 학생들이 사립학교 또는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텍사스와 테네시의 학교 바우처 법안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텍사스: 학교 바우처 법안 진행 상황
텍사스에서는 상원 교육위원회가 최근 학교 바우처 법안을 찬성 9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렉 애벗(Texas Gov. Greg Abbott) 주지사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법안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댄 패트릭(Texas Lt. Gov. Dan Patrick) 부주지사는 “애벗 주지사가 긴급 안건으로 선언하면 다음 주 수요일(2월 첫째 주)에 상원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 텍사스 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안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 ES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공립학교 외에도 사립학교나 홈스쿨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학생 1인당 연간 $10,000 지원: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 가는 학생들에게 지급
✅ 장애 학생에게 연간 $11,500 지원: 추가적인 교육적 필요를 고려
✅ 홈스쿨링 가정에 연간 최소 $2,000 지원: 교재 및 학습 자료 구매를 위한 지원
✅ 저소득층 가정 정의 확대: 연방 빈곤선의 500% 이하 소득 가구까지 저소득 가구로 포함
📌 텍사스 법안에 대한 논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빈곤선의 500%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텍사스의 빈곤선을 고려할 때 연소득 약 $150,000(가구 기준)까지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 장애 학생 보호 문제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보장받던 연방법 보호(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학교는 장애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사립학교는 이러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 사립학교의 학생 입학 거부 가능성
또한, 일부 사립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결국 바우처를 받더라도 사립학교 입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테네시: 사립학교 바우처 법안 진행 상황
한편, 테네시에서는 주 하원과 상원의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 바우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테네시 주에서도 텍사스와 유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그리고 공립학교의 재정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바우처 프로그램,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학교 바우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다” vs “공립학교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
- 부모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 옵션을 제공
- 경제적 이유로 사립학교를 선택하지 못했던 가정에 기회 제공
- 공립학교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경쟁 유도
❌ 반대 측
- 공립학교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
- 장애 학생들이 기존의 보호 혜택을 포기해야 할 수 있음
- 일부 사립학교의 입학 거부 가능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음
🔎 결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 텍사스와 테네시에서 진행 중인 학교 바우처 법안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공립학교의 예산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기준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바우처 프로그램이 공교육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dy Lee / 스와니 엘리트 학원 (Elite Prep Suwa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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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Source :
1. https://www.texastribune.org/2025/01/28/texas-senate-education-hearing-school-vouchers/
2. https://tennesseelookout.com/2025/01/29/tennessee-house-senate-education-panels-pass-private-school-vouch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