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Years of Affirmative Action in U.S. College Admissions: Its History, End, and What It Means for Korean-American Students

미국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 60년: 그 역사, 종료, 그리고 한인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

1. 서론

안녕하세요?
미 법무부는 지난 2025년 3월말에 캘리포니아주의 4개 대학 (Stanford, UCLA, UC Berkeley, UC Irvine) 이 Affirmative Action 정책을 실제로 폐지했는지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오늘은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정책은 약 60년간 미국 대학 입시와 고용 정책 전반에서 인종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겪었던 집단에게 기회를 넓혀주고, 다양성과 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미국 대학 입시에서 더 이상 인종을 직접 고려하는 전형은 사실상 중단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Affirmative Action의 역사적 배경
  2.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3. 오랜 시간 이어진 ‘역차별’ 논란법적 변화
  4.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의 변화
  5. 한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학 입시 전략

2. Affirmative Action의 탄생 배경

2.1. 초기 법적·정치적 환경

  •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행정명령 10925에 서명하여, “연방정부 계약업체는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이 행정명령은 당시 미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인종차별을 해소하고 소수 인종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된 것이었습니다.
  • 이어서 1965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케네디의 정책을 더욱 확장해, 연방정부 전체에 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새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2. 흑인 민권운동과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영향

  •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시기, Affirmative Action은 초기에는 흑인을 주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미국 원주민, 히스패닉, 여성 등 다른 소수자 집단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특히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암살은 미국 전역에 인종 평등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Affirmative Action의 확산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3. 대학 입시에서의 적용 시작

  • 킹 목사 암살 직후, 하버드대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흑인 학생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실제로 1968년 하버드대 신입생 중 흑인은 1202명 중 51명이었으나, 다음 해에는 90명으로 약 76% 증가했습니다.
  • 이후 예일대·프린스턴대·컬럼비아대 등 다른 명문대도 흑인 학생 비중을 늘렸습니다.
  • 뉴욕타임스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1965년 5% 미만이던 흑인 학생 비율이 35년 후인 2001년에 두 배로 증가했을 정도로, 소수 인종 학생의 대학 진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Affirmative Action의 목적과 기능

3.1. 역사적 불평등 교정

  • 노예제, 분리정책(Segregation), 공공장소 차별 등 미국의 오랜 제도적 차별로 인해, 소수 인종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적절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 Affirmative Action은 “과거의 부당한 차별”을 어느 정도 보정하고, 실질적인 동등 기회를 마련하는 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3.2. 다양성(Diversity) 확보

  • 미국이 다인종·다문화 사회라는 점에서, 대학과 직장은 여러 인종·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를 위해 대입이나 고용에서 ‘인종’을 평가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여, 캠퍼스와 조직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4. Affirmative Action의 변화와 현재 상황

4.1. ‘역차별’ 논란의 등장

  • 시행 초기부터 일부에서는 “인종을 이유로 합격시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특히 인종 쿼터제(예: “정원의 몇 %는 흑인 할당”)가 시행되던 초기에는, 능력이 충분치 않아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합격한다는 오해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 실제로, 1978년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 의대100명 정원 중 16명을 소수인종에게 할당해왔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Regents of the Univ. of California v. Bakke)

4.2. 주요 대법원 판결과 점진적 조정

  • 1978년: 인종 할당(quota)은 위헌이지만, 인종을 여러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2003년(미시간대 사건):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지원자들에게 자동으로 가산점(20점)을 부여한 전형은 위헌이지만, ‘다양성 확보’라는 교육적 목표를 위해 인종을 하나의 요소로 삼는 것은 합헌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4.3. 주(州)별 금지 조치와 입학 비율 변화

  • 몇몇 주에서는 주민투표나 주 법령을 통해 Affirmative Action을 금지해 왔습니다.
  •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은 공립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를 금지했고, 이는 흑인·히스패닉 학생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실제로 UCLA의 경우, 정책 폐지 이전에는 신입생 중 약 7%가 흑인이었으나, 2006년에는 1.9%로 급감했습니다.

4.4. 2023년 대법원 판결: 사실상의 폐지

  • 2023년 6월 2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입학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약 60년 동안 유지되어 온 Affirmative Action미국 대학 입시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하에서 인종을 직접적인 우대 요소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많은 대학이 새로운 다양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5. 한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5.1. 과거 정책하에서의 상황: ‘역차별’ 혹은 혜택?

  • 표면적으로 아시안 아메리칸(한인 포함)도 소수민족이기에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실제 입시 현장에서는 흑인·히스패닉 등에게 집중된 지원책으로 인해, 일부 아시아계 학생들은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 퓨어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Affirmative Action 자체에 대해서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50%가 긍정적이었으나, 대학 입학과 직접 연관 짓자 75%가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만큼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2. 폐지 이후 예상되는 변화

  • Affirmative Action이 사라지면,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이 받았던 인종적 우대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한인 및 아시아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여전히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인종이 아닌 경제적 배경, 첫 세대 대학생 여부, 지역 다양성새로운 ‘우대’ 요소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 저소득층, 시골 지역 출신, 혹은 부모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가정의 학생을 우대하는 식입니다.

5.3. 대학 입시 전략의 변화

  1. 학업적 우수성은 기본
    • SAT/ACT 점수, 내신(GPA), AP·IB 과목 등 학업 성적이 여전히 핵심 지표입니다.
    • Affirmative Action 폐지와 무관하게, 높은 학업 성취도는 언제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2. 에세이와 특별활동(비교과) 강조
    • 인종을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게 되면, 대학은 학생의 배경, 경험, 성장 과정 등을 더 정성적·간접적으로 평가하려 할 것입니다.
    • 에세이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봉사·리더십·연구 프로젝트비교과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열정과 인성을 어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나만의 독특한 이야기나 성장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진정성 있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다양성 추구 방식의 변화 주시
    • 대학들이 인종 대신 다른 지표로 ‘다양성’을 추구한다면, 한인 학생들도 그 지표에서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이중 언어 환경·지역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6. 앞으로의 전망과 조언

  1. 변화의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
    •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모든 대학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주마다, 학교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어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진정성 있는 자기 표현
    • “내가 왜 이 전공에 관심이 있고, 어떤 배경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는지”를 에세이와 활동 내역에서 잘 풀어내야 합니다.
    • 인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지닌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장기적 관점의 자기 성장
    • 대학 입시는 내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 학교·성적·시험뿐 아니라, 나의 인성·도전 정신·리더십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새로운 기회의 문
    • 일부 전문가는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대학들이 다른 다양성 지표를 강화함으로써 경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입시는 과정이지 결과가 전부는 아님
    • “좋은 대학 합격”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해 어떤 역량과 가치관을 갖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스스로의 흥미와 열정을 발견해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학생들이, 결국 대학에서도 높은 성취를 이뤄나가게 됩니다.

7.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Affirmative Action(소수자 우대 정책)의 역사적 배경부터 2023년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 그리고 한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대응 전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 이 정책은 미국의 복잡한 인종차별 역사 속에서 소수자들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 60년 가까이 시행되며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했지만, 반면에 역차별 논란도 지속되었습니다.
  • 2023년 판결로 인해 사실상의 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미국 대학들은 인종 외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캠퍼스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 한인 학생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입시 지형을 주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의 큰 틀은 “학업적 역량 + 비교과 활동 + 진정성 있는 에세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가져올 변화를 지켜보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역량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한인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하고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dy Lee / Elite Prep Suwanee
1291 Old Peachtree Rd, NW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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